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아자, 정치부 유주은 기자와 함께 정치 카르텔에 줄줄 새고 있는 우리 세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. <br><br>Q1. 거리 다녀보면 의원들이 세금 땄다고 자랑하는 거 그게 특별교부세죠?<br> <br>네. 정치인들의 이런 자랑 한 번쯤 듣거나 보셨을 겁니다. <br><br>[김영선 / 국민의힘 의원(지난 7월·LG 헬로비전) <br>"향후에 특교세에서도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도로를 정비하고요." <br> <br>[이개호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 7월·KBS 라디오 '출발! 서해안 시대') <br>"최근에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81억 지원을 받아서 지역구에 배분했고요."<br> <br>내가 노력해서 지역에 쓸 돈을 받아왔다, 자랑하는 돈이 바로 특별교부세입니다. <br><br>Q2. 그런데 자랑하면 안 되는 돈인가요?<br> <br>특별교부세의 성격부터 아셔야 하는데요.<br> <br>예산은 1년에 한 번 씩 정해지죠. <br> <br>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거나 혹은 다리가 갑자기 흔들거리면 보수하고 대응해야죠. <br><br>그럴 때 지자체 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중앙정부가 남겨놓은 일종의 '국가 비상금'입니다.<br><br>매년 2조원 안팎의 돈을 마련해놨다가 행정안전부가 필요할 때 각 지역에 나눠주죠. <br><br>Q3. 그런데 이 국가비상금을 의원들이 어떻게 따가는 거에요?<br> <br>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이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. <br><br>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면, 행정안전부가 내부 심사를 거쳐 지급하는데요. <br><br>그런데 행안부 심사 전에 국회의원들이 주로 장관에게 연락해서 돈을 따낸다고 합니다.<br><br>Q4. 밀실에서 이뤄진다는 건데 심사 기준이나 심사위원은 없습니까.<br> <br>바로 그게 문제입니다.<br> <br>투명하지 않다는 거죠. <br> <br>일반 교부세와 다르게 외부 심사위원도, 명확한 심사 기준도 사실상 없었습니다. <br><br>채널A가 심사과정을 알고 싶어서 행안부에 회의록이라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"행안부 장관이 법률에 따라 하고 있다"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.<br><br>이 한 장 짜리 사전 검증 목록으로 걸러진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.<br><br>보면 기준도 두루뭉실합니다. <br><br>Q5. 그럼 장관은 뭘 보고 결정하는 겁니까?<br> <br>네. 일 년에 전국 지자체로부터 5조 원 정도 신청이 들어오는데 절반 정도만 채택됩니다. <br> <br>그 절반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. <br> <br>앞서 리포트에서 소위 실세 정치인에게 돈이 쏠리는 모습 보셨죠. <br><br>한 정부 관계자는 "특교세는 사실상 행안부 장관이 정한다"며 "의원들이 행안부 장관을 자주 찾는 이유도 이 때문"이라고 전했습니다.<br> <br>지역구 생색내기가 필요한 국회의원과 국정과제 입법 과정에서 국회 도움이 필요한 정부 사이에 짬짜미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. <br><br>민주당 전해철 의원, 특교세를 배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습니다. <br><br>본인 지역구가 포함된 안산시 특교세가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. <br><br>Q7. 오랜 관행이라고 하지만 이대로 놔둬도 됩니까?<br> <br>전문가들은 특교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두 가지인데요. <br><br>외부 심사위원의 심사가 필요하다, 그리고 과정을 거쳐 결정됐는지 회의록도 공개돼야 할 것 같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
